하선호 n번방 파문, 인터넷 처벌의 한계?

<전문>

“하선호 n번방” 사건, 왜 우리 사회의 문제인가?

2020년 3월, 텔레그램의 기능을 이용해 대화내용과 음란물을 공유하고 이를 성매매 혐의로 조사 받았던 하선호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 지역 구속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하선호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물건’으로 만들어 이를 유료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심을 모았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각 의회에서는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해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착수와는 다소 멀어진 듯 하다.

하선호 n번방 사건의 파급력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국내외 매체, SNS 등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토론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하선호 n번방’ 사건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논란의 배경과 해결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하선호 n번방, 무엇인가?

‘하선호 n번방’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 ‘사이버관련성범’ 중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하선호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대화방에서 74명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화한 후 금전적 이득을 얻는 등 여러 모로 성매매 악행을 저질렀다. N번방은 인터넷상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대화방인데, 이 대화방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성매매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이루어졌다.

2. 하선호 n번방, 왜 큰 파장을 일으키는가?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처마에 올린 것으로, 그 파장은 크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도 춘천시 등의 다수 지역 출신으로 파악된 하선호의 대화내용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구성원들이 단순한 ‘악행의 현장’이 아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못 지켜온 인권의 기본원리가 담긴 대화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Jeffrey Fleishman(로스앤젤레스타임스 전 기자)은 “한국의 집단적 성적 폭행과 성탄행복의 유색한 상속, 대기업의 저녁회 스캔들, 노동자들의 잔금 수수료, 의사-환자 간의 성추행과 감정적 상담 등 한국 사회 내부의 적대적 문화 나타내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나)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한 명단이 폭로되면서 다수의 청년들이 소매치기, 재물치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범죄를 일삼는 청년들이 많아서 더욱 염려스러운 문제가 되었다.

다) 국내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3. 디지털성범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가) 기존 법적 대응 보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연속적인 발생으로 기존의 법적 대응이나 조치는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익명성, 접근성, 추적성, 글로벌 성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 성 집단적 범죄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정책

피해자는 의료, 상담,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성폭력, 아동성노동,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담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보호시설, 방호정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사이버성범죄교육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교육은 대학교육부터 시작해 인터넷 제공업체, SNS 업체 등 일상속에서 범죄예방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대학에서 출범한 웹강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같은 교육컨텐츠를 활용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4. FAQ

가) 하선호의 대화내용 중 가해자와 피해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n번방 사건으로 발견된 대화내용은 여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자료와 메모리 등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들이 비트맵, jpg 등으로 녹아있기에, 개인정보보호문제,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나) 국내외 측의 조치, 지속적인 관리 및 검사 증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접근성, 익명성 등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된 문제점이 있으므로 단순한 경찰수사나 집중 방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범죄의 예방, 대응 등 다양한 치안, 경찰조사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

다)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과연 현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국내법으로는 범죄의 국외 추적, 교류된 인터넷 서버문제 등 전혀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라)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정책방향과 대책대책이 수립돼 있으며, 정보보안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신뢰성 강화와 같은 벤치마크, 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경고, 즉각적인 벌금과 부과, 관리직원 등의 인력을 늘리는 것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선호 n번방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는 성 차별과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공포의 교훈으로 삼아, 사회적인 구조조정, 법령개선, 경찰조사의 역량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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